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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데일리메디 선정 2002 10대뉴스


[ 2002년 12월 23일 03시 33분 ]

[데일리메디 10대 뉴스]
6.약가인하 약가재평가등 제약사 어려움
7.가톨릭 장기파업등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
8.약대 6년제 개편,'뜨거운 감자'
9.이태복 장관, 미국 약가정책 압력설 파문
10.올초 부도 메디슨 '회생'

약가인하 약가재평가등 제약사 어려움

정부는 올해 들어 보험약가 재평가를 통한 대대적인 보험약가 인하 작업에 들어간 반면, 제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제약사들은 지난 7월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하는 등 일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 일부 품목에 대해 항고하자 법원을 이를 수용하는 등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재정 회복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등 제약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올해 정부와의 법정 소송은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현재 정부의 항고가 수용된데 대해 재항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약가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와의 법정소송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노조 정치세력화...장기파업 어떻게 될까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109개 병원은 지난 5월 23일을 기점으로 이번해 노사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공언했었다.

보건노조의 계획대로 대부분의 병원은 파업 없이 이날을 기점으로 교섭이 성사됐으나 가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목포 가톨릭병원 등은 교섭이 결렬,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장기화되던 경희의료원 파업사태 역시 공권력 투입 이후 극적 타결, 가톨릭의료원만 현재 200일이 넘는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보건노조 파업 장기화는 공공사업장의 공권력 투입은 물론 전국지부 연대투쟁, 국제 노동기구(ILO)까지 이번 파업 행보를 주시하는 등 이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보건노조는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0여개 단체와 함께 장기파업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세력화에 본격 돌입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이다.

현재 파업을 진행중인 노조원은 400여명에 달하며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전원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원이 암암리에 밝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새 대통령 후보 당선과 윤영규 새 보건노조 위원장의 당선을 새 국면으로 삼아 파업 사태가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약대 6년제 개편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지난 수 십년간 찬반논란이 치열했던 약대 6년제 문제가 올 한해 약계를 뜨겁게 달궜다.

해묵은 논의로 비쳐줬던 약대 6년제 문제는 지난 4월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약대 6년제 선행작업을 위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서부터 수면위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사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에서 약대 6년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는 약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이익단체와 사립재단측의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교육비용 증가 등의이유를 들어 약대 6년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약대 6년제는 한약학과의 한의대내 또는 독립 설치, 그리고 한약관리법 제정이 전제된 후 논의 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역시 약대 6년제 개편은 약사의 임의조제 및 불법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약대 6년제 추진이 난항에 부닺히자 전국 약대생들은 지난 11월말 서울 경희궁터에 집결해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을 위한 집회'를 열고 6년제 개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특히 전국약대 학생협의회를 축으로 한 약대생 100여명은 12월 18일부터 약사회 점거 농성에 돌입, 약대 6년제 확정을 위해 약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등 6년제 개편을 둘러싼 약계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태복 장관, 미국 약가정책 압력설 파문

지난 7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취임 6개월만에 장관직에서 경질되면서 외국제약사의 압력설을 제기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이태복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떠나며라는 성명을 통해 "국내·외 제약산업은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으로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 참조가격제 등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제약사는 물론 관료들과도 심한 마찰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진상조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장관이 불참, 외자사들이 실제로 참조가격제 시행 유보 및 정부 약가산정 기준 마련에 로비압력을 벌였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시켰다.

이후 지난 10월에 실시된 복지부 국감에서 이 전장관은 또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경질당했고 약값 인하율을 허위발표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밝혀 또다시 의약계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이에대해 외자사협회는 "장관이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압력행사로 인해 경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회원사들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고 미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장관경질을 위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올초 부도 메디슨 '회생'

국내 벤처신화의 주역인 메디슨은 올 한해 부도와 법정관리 개시, 법정관리 인가 결정 등 파산과 회생의 저고점을 오고 갔다.

메디슨은 지난 1월 28일 1차 부도이후 다음날인 29일 만기도래한 어음 22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회사의 총차입금은 2,472억원.

메디슨은 부도 이후 2월6일 춘천지법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 회생 준비단계에 돌입했으며 법원은 3월8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메디슨의 초음파 진단기는 국내시장의 57%, 세계시장의 5%를 점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초음파기술을 통해 한국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메디슨은 외자 유치 및 국내 대기업과의 M&A 등을 적극 추진했으나 회사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고 판단, 8월8일 독자생존을 공식 밝혔다.

메디슨은 T/F팀을 구성,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법원은 11월28일 법정관리를 최종 인가했다.

인가 결정 배경은 부도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충실히 이행했고 76%가 넘는 채권단의 동의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이 작용했다.

회사는 10년을 기간으로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최소 3년, 최대 5년이내 법정관리를 졸업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워 놓았다.

[사진 설명] [左]약대 6년제 추진 촉구 시위
[右]보건노조. 2차 삭발식 거행(성모병원 최희선 노조지부장 대행)

[데일리메디 2002 10대뉴스 上]
1.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의약계
2.내년 의원급 수가인하
3.의료기관평가등 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
4.정부,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
5.의협-약사회 맞고소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