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17~225%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건의료분야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정두채)'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의료기관이 토요일 정상근무를 할 때(1안)와 정상근무를 하지 않을 때(2안)로 나눠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 현재 진료수익을 100으로 하고, 주5일제 시행 이후 토요일 환자에 대해 기본진찰료 30%를 가산할 때 1안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00.41, 종합병원이 100.83, 병원이 101.11로 높아졌고, 2안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99.53, 종합병원이 99.80으로 낮아진 반면 병원은 100.16으로 늘었다.
반면 비용 중 인건비는 1안(토요일 정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5% 가산)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08.2, 종합병원이 107.7, 병원이 108.1로 증가했다.
2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인력(설문조사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109명, 종합병원 71.4명, 병원 9.7명)을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11.4, 종합병원이 112.8, 병원이 111.6으로 각각 늘어났고,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데 따른 인력 10% 증가를 적용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110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재료비와 관리비 등으로 모두 합산해 의료기관 경영수지를 분석하자 1안은 종합전문병원이 18.6%, 종합병원이 65.6%, 병원이 16.9% 감소율을 보였다.
2안은 병원 인력증가분을 기준으로 할 때 종합전문병원이 21.7~17.7%, 종합병원이 116.9~80.9%, 병원이 41.3~35.4% 경영수지가 악화됐다.
또한 토요일 외래환자 중 평일로 분산되는 비율을 50%로 예상해 계산하자 종합전문병원이 30.2~26.1%, 종합병원이 164.2~127.7%, 병원이 59.2~53.3% 경영수지가 감소했다.
토요일 외래환자의 평일 분산율을 0%로 가정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1.4~37.3%, 종합병원이 225.5~188.3%, 병원이 87.3~81.2% 경영수지가 나빠져 평일로 분산되는 비율이 낮아지면 수지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안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6.3%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2안에서는 2.4~27.2% 줄었다.
이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은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휴일 당번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능 강화, 휴일 진료비 중 환자부담분 일부 지원, 중소병원 지원, 토요일 오전 진료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주5일제 도입은 연차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