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등 3개부 차관 '파업중재 실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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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등 3개부 차관 '파업중재 실현' 주목


[ 2002년 09월 09일 02시 44분 ]

오늘(9일) 복지부 등 3개 부처 차관이 파업중인 가톨릭과 경희의료원을 다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중재가 무산될 경우 공권력이 투입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8일 9시간에 걸친 노동부의 경희의료원 노사 중재가 별 진전 없이 끝난데 이어 이날 3개 부처 차관 중재 역시 사태 해결에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노동부는 노사간 중재를 위해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장장 9시간동안 대화를 재개했으나 타협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경희의료원측은 임금인상총액 9% 중 0.86%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노사 위원회에서 사학연금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과 무노무임을 원칙으로 하나 병원은 조합원 생계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확정해 노동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학연금의 본인부담금을 20% 줄인다는 항목은 이전 합의시 노조가 한발 양보했던 내용"이라며"정확한 내용의 합의문을 재작성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 합의문 작성이 없는 '선복귀 후관용'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9일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3개 부처 차관의 재방문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지나친 수동적 대응이 비난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 공권력 투입이 현실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 말기라는 시점과 파업 장소가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보건노조 관계자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안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진실이 아닌가"하며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겠지만 결코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