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합행위 증거 제공자 과징금·고발 면제
[ 2002년 09월 09일 03시 43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9일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담합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법상 모든 제재가 면제된다.

또 담합입증 증거를 처음 제공한 조사협조자도 과징금을 면제하고, 기타 담합입증 증거를 제공한 자에게는 과징금의 50%까지 경감해줄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97년부터 담합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감면 절차가 불투명하고 감면 여부와 감면 정도가 불확실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