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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協 "내년 입학정원 10%감축" 촉구
[ 2002년 09월 09일 11시 40분 ]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발특위의 의결대로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9일 의대정원감축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의사가 과잉 배출되면 불필요한 의료의 창출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이 선진국에서 증명됐다"면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98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향후 의사과잉이 예견돼 2002년부터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발전대책과 의정대회에서 2002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약속해 정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대교수협은 교육부의 2004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안에 대해 "교육부가 정부의 공신력 있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구조와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과잉방지가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숙지해 2003년도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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