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육부, 의대 입학정원 조정방안 내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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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입학정원 조정방안 내주 확정


[ 2002년 09월 10일 12시 28분 ]

교육부는 의대입학정원 감축방안을 16일 이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교육부안과 의발특위안이 절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학장회의에서 밝힌 2004~2006학년도 의대입학정원 단계적 감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재경부, 행정자치부, 의발특위 등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교육부 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입학정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교육부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발특위의 2003년도 입학정원 10% 일괄감축안에 찬성한 바 있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나 행정자치부 등 의발특위에 참여하고 다른 부처도 특위의 10% 일괄감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안에 반대할 소지가 있다.

다만 의발특위안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원조정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의결된 것이어서 관계부처도 신중한 검토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은 "의발특위는 특위 의결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기존안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03년도 입학정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원에 따라 1차수시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정원조정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의발특위 의결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교육부가 특위 의결안과 절충, 정원 감축기간을 2004년도 입학정원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 감축방안은 2004년도에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규모별로 2~10%씩 173명을 줄이고, 2005학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을 114명 감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에는 정원외 입학정원 38명을 줄여 현 입학정원 3,253명의 10%인 325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