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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대책, 국민부담 가중-의료보장 위기"
[ 2002년 09월 11일 12시 30분 ]
정부의 보험재정안정대책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료보장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급여율은 지난 2001년 72.52%에서 올해 7월 현재 71.33%로 하락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은 올해 28.67%로 OECD 국가인 △오스트리아(16%) △벨기에 (15%) △프랑스(27%) △독일(9%) △네델란드(24%) △이태리(25%) △스위스(10%) 의 본인부담율(OECD Health File 20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부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8월까지 수진자 내역 신고제도 분석결과 총 진료비 218억9,715억원중 보험자 부담은 64.4%인 141억167만원인 반면, 환자본인부담은 35.6%인 77억9,548억원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이중 16.7%인 36억6,641만원이 법정 본인부담이고, 18.9%인 41억2,907억원은 식대·병실차액·선택진료·초음파 등 비급여 본인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일반약 등 급여에서 비급여 전환 △소액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 등으로 인한 급여율 하락 △담배부담금 등 기금 신설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부담 전가를 통한 재정위기는 극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고가의료장비·병상·인력 통제 등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의료비 억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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