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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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생동성 통과품목 약가 차등지원"


[ 2002년 09월 16일 13시 08분 ]

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350여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약가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성 질환 및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과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가 초과시 사후 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의대정원 10% 감축안을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답변요지]

△생동성 시험 관련

생물학적등등성 시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내년도에는 350개 품목의 생동성 시험을 하고 시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돼며,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제약업소의 참여를 위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참조가격제 관련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약효군 선정시 희귀약을 제외하고, 특성질환 및 특정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저소측층의 경우) 기준가의 일정비율을 초과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과, (기준가) 초과시 사후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9월말까지 국회에 시안을 보고한 후 10월말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의대입학정원 감축 관련

금년 의대정원 10% 감축안을 건의했다. 올해 수능이 얼마남지 않아 어렵더라도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처방전 발행매수 및 처방약 목록 제출 관련

개인소견으로는 1매로 바꿀 필요가 없다. 서식위에서 왜 1매로 나왔는지 원인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처방약 목록 제출은 의·약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의약분업 평가

국민에게 다소 불편은 준 것은 사실이다. 2년만에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약국의 임의조제는 많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약산업은 발전했다. 반면 약제비 절감은 솔직히 반정도 평가밖에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