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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퇴원자 시설보호조치업무 지방이양
[ 2002년 09월 17일 01시 27분 ]
지방이양추진실무 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시설보호 조치 업무를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간면역결핍바이어스 감염자의 진료기관 치료지시 등 2매 사무를 국가+시·도에서 국가+시·군·구로 이양하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9개 사무는 국가+시·도+시·군·구에서 시·도+시·군·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염자 요양시설 쉼터설치 운영 1개 사무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변경신고 수리등 4개 사무 △식품 등 검사결과 통보 등 10개 사무 △식품등 영업자의 제품 회수 계획 접수 등 12개 사무는 현행 존치키로 했다.

분과위 결정 사항은 올해 말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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