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보험청구자료 암거래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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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청구자료 암거래 검찰 수사의뢰


[ 2002년 09월 18일 04시 22분 ]

심사평가원이 병의원·약국의 보험청구자료 암거래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때 자료유출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져, '심평원 사칭 자료 암거래 사건'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평원 자료를 사칭한 의약품 보험청구자료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자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H사, D사, J사 등 국내 유수의 제약사들은 잇달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보험청구 자료가 유출돼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와 심평원 인터넷 사이트(8월26일)에 게재되자,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확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특히 불법유통 되고있는 청구자료에 대해 요양기관의 근무자나 보험청구 프로그램 업자들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이 제약계 유통자료를 입수해 실제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약품의 청구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내용을 보면, S기관의 경우 유통자료는 지난해 10월 한달간 A약품을 1만1,831병 투약된 반면, 심평원 자료는 1만809병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B약품 또한 원내외를 합쳐 4,969정을 투약했지만 심평원 청구자료는 4,303캅셀이 청구됐다.

하지만 심평원이 분석한 이 자료가 실제 제약업계에서 수천만원대에 거래되는 '심평원을 사칭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를 구입한 제약사들은 심평원 고위관계자를 통해 확인작업을 거친 결과 '심평원 보험청구 자료'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약사들도 무자료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파장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