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료암검진 대상자가 124만명으로 늘어나고, 응급의료 등 사회복지분야 정부 투자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9조9,948억원에서 9.3% 늘어난 10조9,210억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이 3조4,438억원에서 3조5,858억원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이 3조1,515억원에서 3조4,716억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이 1조5,543억원에서 1조8,22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내년 무료 암검진사업 대상자가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어나고,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범위가 현행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지출액의 40%가 투입돼 보험재정 조기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정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을 위해 75억원을 편성, 기자재와 입문시험개발 등을 지원하며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를 올해 118억원에서 404억원으로 늘렸다.
이외 복지부는 내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안검진비 및 개안수술비를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2개 보건소와 6개 광역시별 2개 보건소 등 모두 14개 보건소에 총 20억원을 지원, 방문보건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안정밀검진 및 개안수술비 예산은 7억3,400만원이 편성돼 1만5천명을 무료검진하고 백내장과 망막증 등 700안을 무료수술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