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전국 1위인 의원과 약국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0개 의원과 약국 대표자의 보험료 납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조제료) 지급액 전국 최고액인 염광피부과의원과 강남열린약국의 소득이 월 1억2,162만원과 1억3,183만원씩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의원급중 전국 1위인 염광피부과의원은 연간 49억원의 진료비를 공단으로 지급받아 연 소득이 15억원(월 1억2,527만원)인데도 월 365만원으로 신고, 연간 14억5,944만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급순위 3위인 공안과의원도 연 진료비 25억의 순소득 7억7,900만원(월6,499만원)보다 무려 6,394만원이나 줄인 105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약국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인근 강남열린약국은 지난해 105억원 총약제비를 지급받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면 16억원(월1억3,293만원)인데도 불구, 월 310만원으로 축소신고, 월 1억3,183만원(연 15억8,196억만원)을 줄였다.
강남열린약국은 또한 월 내야할 건강보험료 184만원보다 173만원이나 적은 10만9,980원만 납부, 연 2,076만원이나 적게 냈다고 김홍신 의원은 밝혔다.
총약제비 지급순위 6위인 강남중앙약국은 연 총약제비 수입이 70억원으로 순소득이 10억원 임에도 불구 월소득을 190만원으로 신고, 월 8,782만원을 줄였다.
김홍신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수입을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단도 진료비 수입과 건보료 부과를 연동하지 않고 있다"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구성해 소득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실] 진료비 청구 상위 의원 약국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