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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노인병원 의학관리료 삭감 시정돼야"
[ 2002년 09월 25일 02시 4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노인병원에 대한 의학관리료 삭감은 부당하다며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의원은 25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3개월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 청구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노인병원에서 노인환자를 3개월 이상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면) 복지부는 노인병원이 진료비 삭감을 이유로 노인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노인진료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노인병원의 작년부터 금년 3월 또는 5월까지 삭감당한 의학관리료만 해도 10억원이 넘고 전국의 노인병원 약 50개소에서 한 달에 삭감당하는 의학관리료 규모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약 24%에 달하는 월 9억원 정도나 된다"고 밝히고 "보험재정 때문에 노인병원들이 불합리한 삭감에 시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런 정책은 결국 노인환자들을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을 가족에게 고스란히 떠안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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