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전체 약국이 투자한 비용이 3조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회가 최근 조사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주요 소요경비 분석'에 따르면 2002년 8월말 현재 분업준비를 위한 약국의 직접투자비용 2조 3천억을 비롯 총 3조 103억원을 소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주요 소요역비는 분업준비를 위한 약국 순수투자비용 2조 3,117억원, 전문처방약 재고정리 1,550억, 폐업약국비용 3,845억, 추가고용인력 비용 1,057억 등이다.
이밖에 EDI 사용료 및 보험자료비용, 의약품DB 및 약구관리프로그램 제작비용, 교육비용 등 약 1,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투자비용은 분업으로 인한 약국 이전, 신규개설에 따른 투자비용으로 5,904곳이 이전, 신규개업하는데 따른 직접 투자 비용이다.
폐업에 따른 손실비용의 경우 4084개소(약국이전율 22%)가 이전 및 폐업을 통해 약국시설 및 권리금 손실 및 실직기간도안 소득손실금액으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또 약국의 투자비용외 제약회사 도매상 투자 및 사회 간접자본 투자 고려시 총비용이 5조원이상 될 것을 추산했다.
한편 이번 약국소용비용 분석 분업이후 제도변경과 이에따른 손실, 신제도 적응에 의한 스트레스 비용 등은 산출근거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약사회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분업제도가 왜곡될 경우 분업 수용을 위한 투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밖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