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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 실제 거래내역 파악에 한계"
[ 2002년 09월 25일 11시 41분 ]
이달 거래분부터 시행되는 최저실거래가제도로서는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은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질의한 최저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실 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기술상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신 원장은 이날 "약가인하라는 기대효과를 거두는데 과연 실효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기술상의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원장은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여준 의원은 이에 앞서 월간 신동아 10월호를 인용 "최저실거래가제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해 도입했던 실거래상환제가 오히려 약값 인상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에 의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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