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성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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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장관 "노인요양보험 심도있게 검토중"


[ 2002년 09월 26일 03시 10분 ]

김성호 복지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포럼 강연에서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사회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장기요양보호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부연구위원이 노인요양보험 급여범위와 종류, 재원조달방식 등 실행모형을 개발해 오는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 장관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김 장관은 "중산·서민층 노인의 노인복지시설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올해 48개에서 내년에는 96개로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건강관리방안으로 무의탁 중증질환노인에 대한 시설보호를 내실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부양기능 강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노인복지종합대책으로 5개분야 57개과제를 확정하고, 각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달 2일 노인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세부실행계획으로 노인의학전문의 및 노인전문간호사제 도입, 공공 및 민간 치매요양병원 확충 지원, 기초수급대상자 건강검진 확대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