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병원이 의료급여비 2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급여비 체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소요일은 평균 41일로 건강보험의 평균 10.7일에 비해 4배나 늦게 지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남대병원의 의료급여비 체불액은 24억1,8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 15억6,095만원, 안동종합병원 13억9,419만원, 한마음병원(경남 사천시) 13억41만원, 원광대부속병원 12억6,22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조선대부속병원 12억5,629만원 △서울아산병원 11억7,004만원 △순천향대천안병원 11억5,128만원 △동서병원(경남 마산) 11억4,073만원 △강릉아산병원 11억2,560만원 △목포가톨릭병원 10억6,606만원 △전주예수병원 9억9,729만원 △전북마음사랑병원 9억2,645만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9억2,645만원 △동아대병원 9억2,007만원 △충남대병원 9억1,963만원 △김원욱기념봉생병원(부산 동구) 9억489만원 △영광종합병원(전남 영광) 8억8,795만원 △해남혜민병원(전남 해남) 8억7,918만원 △중앙길병원 8억6,380만원(인천 남동구) 등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체불액(2001.10∼2002.8.16)은 전남이 38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346억원, 충남 249억원, 전북 227억원, 부산 212억원, 경남 1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은 평균 10.7일인데 반해 의료급여는 평균 지급 소요일이 41일로 건보에 비해 약 한달이나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비 체불과 지연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시도가 예산충당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법에 규정된 사전예탁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복지부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국가 및 시도의 사전예탁제 규정을 지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