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보건소, 병원내 약국개설 거부 항소 기각
[ 2002년 09월 27일 11시 00분 ]
고대구로병원 건물내 약국개설 신청 취소청구소송 패소에 불복, 구로구보건소가 고등법원에 동내용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구로병원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와 관련한 구로구보건소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병원 건물내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게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약국개설 신청반려 취소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구로병원내 약국개설 신청은 특정 건물을 병원시설에서 용도해제해 근린시설 등으로 바꾼 후 동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구내-담합 등의 약국개설관련 법률적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킨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지난 1월 서울지법은 약국개설 신청자인 L모씨가 제기한 등록신청 반려취소소송 선고를 통해 구로 2빌딩은 의료기관시설이나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27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보고받고 즉각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