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을 받은 약국의 삭감율은 약국 전체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 지난부터 도입된 녹색인증제가 안정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녹색인증기관 심사조정액 및 조정율(7월 현재)'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받은 의원과 약국 1만1,162곳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진료비 18억5,871만원중 0.08%인 149만원만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도 진료비 2억8,881만원중 57만5,275만원을 삭감, 심사조정률은 0.2%에 그쳤다.
특히 약국은 총약제비 15억6,989만원 가운데 92만여원을 삭감당해 0.06%의 삭감율을 기록했다.
이는 약국 전체 삭감률인 0.12%의 2배 수준이며,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조정율 2.03%보다 10배이상 낮은 수치다.
심평원은 그러나 올 상반기 2,935곳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의원 56곳, 치과의원 7곳, 한의원 23곳, 약국 3곳 등 문제기관 89곳을 인증해지하고 진료비 6억2,500만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아울러 "전산점검만 실시하는 녹색인증기관의 경우 무작위 추출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