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손보업계, 車보험 환자 선택진료제 폐지"


[ 2002년 10월 02일 02시 58분 ]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와 건교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이미 높은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에게 특진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와 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택진료제가 병원급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단 1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데도 선택진료제를 적용, 환자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건교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손보협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이른 시일 내에 복지부와 건교부를 방문해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21개 종합병원의 '연도별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부분의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환자부담으로 처리했거나, 일부만 보험사 부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