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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조정 아닌 시스템 개선통해 보험재정 해결”


[ 2002년 10월 02일 22시 45분 ]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가조정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보험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약사회의 건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1일 김 장관은 한석원 약사회장과 아미가호텔에서 만남을 갖고 보험재정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약가문제 등 시스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에서 한 회장은 의-약사의 수가는 분업후 계속 인하조치가 이뤄져 추가조정이 진행될 경우 저항만 불러 일을 킬 것이라며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약가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장은 또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재고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 경비를 고려할 때 수가는 극히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수가문제 논의에 앞서 처방약리스트 제출 등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문제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건의에 공감을 표명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재고약 누적문제의 근원적 해결 요청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한 애로점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김장관도 긍정적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약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약사직능의 특수성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처방분산을 위한 대안, 법인약국 허용문제 등 약사현안 전반에 거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이용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과 원희목 대약 정책기획단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