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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임신여성 6명당 1명꼴 유산"
[ 2002년 10월 04일 01시 21분 ]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임신여성 6명당 1명이 유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건강보험수진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에 따르면 1년간 총 10만 7532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총 44만4496건의 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산전진단을 받은 건수는 65만7831건으로 약 21만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강보험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산전진단을 이행하는 경우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따른 낙태건수이며 김 의원에 따르면 산전진단 없이 낙태하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의한 낙태까지 합하면 이보다 수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김 의원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선택적 임신행위 ▲정부의 대책마련 미비 ▲낙태문화와 낙태시장이 가지는 경제적 이윤동기 등을 지적했다.

즉, 남아선호사상이 점점 더 뿌리깊어지고 있으며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이윤동기에 따른 낙태문화가 범람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부문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광범위하고 음성적인 낙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정부차원의 낙태실태조사는 물론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교육 또한 뒷받침 되야 한다"며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법적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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