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下]</b>소비자단체에 선택진료 민원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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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소비자단체에 선택진료 민원 계속 증가


[ 2002년 10월 07일 13시 48분 ]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편법 운용과 잘못된 관행에 의해 더욱 부추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측면서 환자들에게는 많은 의료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란 많은 선택진료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서울소재 6개 대형병원을 현장 취재했다.[편집자주]

선택진료와 관련한 병원의 편법이나 잘못된 관행은 소비자보호원에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도 의료소비자들은 선택진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아도 나중에 영수증이 청구됐을시 청구금액의 액수와 특진세라는 항목을 보고 피해 접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으로 "접수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소보원 관계자는 말했다.

소보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조사대상자 506명 중 24.3% 였다. 그 원인으로는 '추가비용 징수의사 밖에 없어서(36.6%)', '병원측이 임의로 적용해서(29.3%)', '당일 해당 진료과 의사가 1명뿐'(15.4%)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일반의사가 대리진료를 하는 경우와 추가비용을 규정보다 많이 부과한 경우 등의 소수 피해사례도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500병상이상 의료기관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현황'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사 5,071명중 55%인 2,797명(인턴·레지던트 제외)이 선택진료의사로 배정되고 있다고 밝혀 의사 2명중 1명이상은 선택진료 의사임을 뒷받침했다.

즉, 환자의 경우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환자의 부당한 진료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불신만 야기한다고 볼수는 없다. 병원비를 추가부담했던 이들의 70%가량이 "선택진료를 다시 받겠다"라고 응답, 선택진료의 장점을 국민들이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선택진료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뤄 그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영수증 표시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소비자들은 진료신청서와 영수증을 주의깊게 살펴봄은 물론 선택진료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요구된다"며 "또한 정부는 선택진료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진료가 발전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上]선택진료 권유…환자 진료선택 기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