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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총액예산제 2005년 실시
[ 2002년 10월 04일 12시 46분 ]
의료기관별로 연간 진료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충당하는 방식의 '총액예산제'가 오는 2005년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액예산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에는 일부 국립병원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을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에는 국립병원에 대한 총액예산제도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에는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민간의료에 대한 총액계약제는 의료계의 수용여건과 의견을 감안해 신중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는 지역별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진료비를 계약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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