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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10시 14분 ]

7. 보건의료이용형태 변화가 국민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선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전문직능에 따라 분리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하게 하므로써 의약품의 부적절한 투약(오남용)을 감소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약분업이후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및 투약서비스 제공행
태 등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음.
○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약국의 전문의약품 자유 판매금지에 따른 전문의약
품 오남용 위험 감소, 처방전 공개 및 점검에 의한 처방의 질향상 효과 등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으로 인한 투약포기와 의료이용이 꼭 질환의 이용
감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의약분업의 국민건강향상 효과와 부작용은 약화사고, 항생제 내성율의 변화 등
을 통해 분석되어야 하나 의약분업 실시 시점이 1년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자료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분석은 어려움.
연구의 제약점을 고려하여 의약분업이후 국민 및 의료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체
계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써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증진에 미친 영향(효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리적 틀로서 비용과 편익 항목구성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특성 및 추계 가능성을 점검함.

2. 연구방법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 양상 분석
○ 1991년 ∼2001년 3분기까지의 전국 요양기관의 진료실적(명세서) 자료분석
○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전
화조사 실시
의사 처방의 변화양상 분석
○ 의약분업 전후 비교시점(2000년 1월과 2001년 1월, 2000년 6월, 6월)에서 모두 진료
실적이 있는 의원중에서 진료과목별로 층화하여 표본추출(8%)함.
○ 표본추출된 의료기관의 진료실적을 진료과목별로 모아 20% 층화추출함.
○ 추출된 진료실적에 약가화일과 요양기관화일을 병합하여 진료건별 자료로 재구축한
후 분석함.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가정의학과와 소아과 전문의 7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설문자료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
약국의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약력관리 실태조사
○ 표본추출된 약국 828개소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실시
○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환자의 투약포기양상 분석
○ 2001년 6월(진료개시일 기준) 진료분을 가진 의원중 9%를 표본추출하여 표본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과 2001년 6월 약국에서 조제가 이루어진 명세서를 병
합하여 투약포기율(투약 포기 처방전 발생율, 처방전 소실율)을 산출함.
□ 처방전 점검활동 분석
○ 전국 약국중 조제건수에 따라 표본추출된 130개 약국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
하여 2002년 1월 6일∼12일 사이에 조제한 처방전중 수정된 것을 조사함.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제약협회에 등록된 GMP 업체 16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에 응답한 업체는 총 54개소(수거율 32.7%)임.

Ⅱ.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1.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변화 분석

□ 전문의약품 처방이 요구되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증가는 질병관리 및 건강
향상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순변동을 추정하였음.
□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료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규모 순증감 파악
○ 질병별 의원외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순증감 파악
○ 의료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른 중질환의 발견건수 변동
○ 경질환에 대한 대처방법, 의료기관 중복이용의 변동과 투약포기율 분석
○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문서비스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 변화
□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와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음.
○ 모든 청구자료는 진료개시월을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분석하고 실인원수(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동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수)와 내원일수(외래방문일수 또
는 입원일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함.

2.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의 변화

□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규모의 순증감
○ 2001년 상반기의 외래 내원일수는 +11.62%의 순증가를 보임(종합전문병원
-15.68%, 종합병원 -10.56%, 병원 -7.81%, 의원 18.37%, 보건기관 -19.27%). 입
원일수의 순증감은 상반기 +2.97%, 3사분기 -3.23%로 일정치 않음.
○ 실인원수 순증가율은 16.23%로 추정되며(종합전문병원 -12.29%, 종합병원
-4.28%, 병원 4.01%, 의원 25.85%, 보건기관 -11.94%) 전체 외래환자 실인원수
에서 의원의 비중이 4.43% 증가함.
□ 질병별 의원외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순증감
○ 주요 만성질환군: 순증가율은 갑상선중독증 19.7%, 기타 갑상선 장애 50.1%,
당뇨병 16.5%, 본태성 고혈압 21.4%, 고혈압관련 심혈관계 질환 6.2%임.
○ 급 만성 호흡기 질환군: 순증가율은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 54.6%, 급성후
두염 및 기관염 44.9%, 기타 급성상기도 감염 35.7%, 만성 비염, 비인두염, 인
두염 27.0%, 천식 33.6%임. 기타 만성질환군과 다빈도 질환군의 결과도 제시
함.
□ 의약분업 이후의 일인당 외래서비스 이용량의 실질 변동을 '일인당 외래방문일
수×내원일당 투약일수'로 나누어 살펴볼 때,
○ 관절증 환자군은 일인당내원일수(+7.10%), 내원일당투약일수(+10.73%), 일인당
총투약일수(+18.58%)가 모두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임.
○ 당뇨병 환자군은 일인당내원일수(-7.62%)는 감소하지만 내원일당투약일수
(+19.55%)의 증가로 실제 일인당총투약일수(+10.44%)는 증가함.
○ 고혈압 환자군도 일인당내원일수(-13.19%)는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으나 내원일
당투약일수(+26.71%)의 증가로 일인당총투약일수(+10.00%)는 증가함. 65세 이
상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함(+2.62%).
□ 연령군별 외래서비스 이용지속율의 변화
○ 관절증 환자군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음. 75∼79세(-1.82%)와 80∼
84세(-3.29%)에서 이용지속율에 다소 감소가 있었음.
○ 당뇨병 환자군은 전체 연령군(특히 50세 미만의 중장년층)에서 이용지속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고혈압 환자군은 일부 미미한 감소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이용지속율이 증가
하고 특히 60세 미만에서 현격한 이용지속율 증가가 나타남.
□ 의료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른 중질환의 발견건수 변동
○ 1999년을 기준으로 신규환자 발견건수가 3.69%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자
연증가율 등을 보정할 참고자료가 없으므로 이 정도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증가인지는 판단할 수는 없음.
□ 2001년 6월기준 투약 포기율은 3.4%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의 소아가 2.2%로 가장 낮았고 노인(4.2%), 청장년(4.3%)
의 순으로 높아짐.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의 투약포기율(4.3%)이 도시지역(3.3%)보다 높았음.
○ 질병별로는 급성호흡기계 질환에 비해 청장년층의 유병인구가 많은 십이지궤
양, 위궤양(7.4%)의 투약포기율이 높았음.
□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가벼운 질환에
대해 그냥 참는다'가 32.07%, '약국 일반의약품을 이용한다'가 40.38%로 나타났으
며, '의료기관 이용한다'는 비율이 분업초기의 45.2%에 비해 26.02%로 감소함.
○ 의료기관이용자 조사에서 나타난 이용행태의 변동은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실
제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정할 수는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
세파악이 필요함.
□ 의료기관 중복이용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
타났으며 의약분업 이후 급성상기도 감염에 의한 중복이용률을 미미하나마 약간
감소함. 의사의 권유나 단골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중복이용은 각각 7.43%와
3.38%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첫 번째 방문한 약국에서 조제를 해결한 경우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문서비스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음.

Ⅲ.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행태변화

1.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양상 분석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에 대한 원내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
제적 유인(약가마진)이 없어지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의약품 과다처방이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음.
○ 과다처방이 감소할 경우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감소함에 따른 약제비 절감효
과와 건강 위해 위험이 줄어듦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약화사고 발생양상, 항생제 내성률과 같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직접 지표는
자료제약으로 산출할 수 없어 처방행태 변화양상을 모니터링하였음.
의사 처방의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하고 두시점에서 의약분업 전후
(2000년 1월과 2001년 1월, 2000년 6월과 2001년 6월) 지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
였음.
○ 계절변동, 약가변동, 환자의 연령, 성별, 지역 차이를 통제한 표준화 값을 산출
하여 비교하였음.
의약분업 전후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 처방의약품 종류수는 두시점 모두에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제형
별로볼 때 경구 및 외용제, 주사제 모두 감소했음.
○ 투약일수는 모든 질병에서 증가했음. 제형별로는 경구 및 외용제는 증가했으나
주사제는 다소 감소했음. 따라서 처방의약품 종류수와 투약일수를 모두 고려할
때 주사제 사용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청구건당 항생제 처방율은 두 시점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항생제 처방율을 제형별 볼 때 경구용에 비해 주사용의 감소폭이 더욱 컸으며,
주사제는 의약분업 초기에 비해 6개월이 경과한 시점(40.68%)에서 더욱 많이
감소하였음.
○ 청구건당 고가약 및 오리지날 제품이 포함된 처방은 의약분업 초기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음.
○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아감기에서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음.
소아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룰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분석에 포함된 의사중 55.69%가 소아감기 환자를 치료할 때 항생제를 사용하
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환자보호자로부터 항생제를 처방에 대한 요구를 느끼는 경우, 응답 의사의 약
절반에 이르는 경우가 항생제 처방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하였음.
○ 의사들이 우리 나라에서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77.38%이며, '우리나라 외래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세균의 항생제 내성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의사가 90.85%에 달하였음.
소아 감기환자의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의사의 연령에 따른 항생제 처방유무를 살펴본 결과, 35세-44세 연령군에서 항
생제 처방율은 34.9%, 45세 이상되는 연령군에서는 48.8%로 나타났음.
○ 남자의사의 항생제 처방율(48.8%)이 여자의사의 항생제 처방율(31.2%)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소아감기환자를 치료할 때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율은 30.7%, 동의하지 않는 의사의 항생제 처
방율은 58.1%로 나타남.
○ '외래의 항생제 사용이 내성균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항생
제 처방율은 47.6%,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율은
19.2%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결과도 유의하
였음.
항생제 처방 사용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의사
의 성,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생제 처방용량을 낮출 수 있다'와 '외
래에서 항생제 사용이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사의 인식은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사의 인식(Odds ratio: 6.736, 95%CI:4.225∼
10.739)이었음.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사집단
내부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의 질관리 정책 수행,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의
식의 변화 등이 필요함.

3. 약국 약사의 역할 변화와 국민건강증진 관련 활동

□ 의약분업 실시후 처방조제 중심으로 약국 약사의 업무가 재편되었으며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약사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 수행 등 국민건강증진 활동과
함께 약국운영의 변화양상을 모니터링하였음.
□ 약국의 분화
○ 약국의 특성에 대해 시내 대형병원 주변약국은 88.2%가 처방조제전문약국으로
응답하여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 약국(1.8%)과 큰 차이를 보였음. 분업
후 약국 주변의 의료기관의 특징에 따라 약국의 운영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약사수, 조제건수 분포변화
○ 약사수의 분포는 약국유형별로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의 약국의 경우 3인 이상
의 약사가 근무하는 곳이 50.0%로 병의원 근처의 약국 또는 주변에 의료기관
이 없는 동네 약국보다 약사인력이 많았음.
○ 시내 대형병원 주변약국은 76.5%가 한달에 1,680건 이상을 조제하는 반면, 주
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의 경우 71.68%가 한달 840건 이하를 조제한
것으로 나타남.
○ 약국은 처방집중률이 20%이상인 기관과 20%미만인 기관사이에 뚜렷한 경향차
이가 나타남. 처방집중률 20%이상인 약국들은 처방집중률과 무관하게 기관당
내원일수가 거의 유사한 반면 20%미만군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내원일수 감소
가 나타나 이들 기관들은 의료기관처방에 대한 의존율이 떨어지고 있음.
○ 복약지도 수행현황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 모두 약사 스스로 복약지도를 한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전체 중 60.38%로 나타나 분업초기(41.3%)보다 증가함.
약봉투에 용법·용량, 복용시간(간격)을 반드시 기재한다는 응답은 20∼25%
였으나 이 외에 부작용, 상호작용, 금기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는 5% 가량에
불과했음.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시 모두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 약국 중 59.67% 였음.
그러나 약국 이용자에 대한 전화조사에서는 처방 조제를 받은 후 약사가 조
제된 약의 이름을 구두로 알려주거나 서면으로 적어주었다는 응답은 전체
중 약 38%에 불과하였음.
복약지도나 건강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시간 소요가
30.43%로 가장 많았으며, 상세한 복약지도를 하기에는 임상 및 건강정보가
부족하다는 답이 그 다음으로 많아 약 20% 가까이 나타났음.
○ 미구비 의약품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약분업 초기보다 줄어들었음.
Ⅳ. 의약분업 실시가 보건의료 환경요인에 미친 영향 분석

1. 의료전달체계에 미친 영향

□ 의료의료기관 이용자 전화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0%가 동일상병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수가 한 군데인 것으로 나타남.
○ 2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이전 의료기관에서 치료효
과가 별반 없었기 때문이 41.9%, 좀 더 크고 유명한 병원이 나을 것 같아 옮
겼다는 응답이 30.4%를 차지하였음.
○ 분업 이후에도 환자들의 의사장보기(doctor shopp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
며, 그 중 상당수가 크고 유명한 병원에 대한 선호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단골 의료기관의 존재 여부와 종류를 질문한 결과 약 57%의 응답자가 단골 의
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57.9%의 응답자가 단골의료기관의 종류로
의원을 언급함.
○ 단골의료기관이 있는 경우는 단골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보다 지속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의약분업 전후 감기와 같은 경증의 질환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약국에서 일반
약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40.4%), 다음으로 그냥 참는다
(32.0%), 의료기관을 이용한다(26.0%)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약분업 전에는 처방전 없이 약국의 약사에 의한 직접 조제가 가장 많았음
(55.2%).
○ 의약분업 실시 직후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증의 질환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분업전 13.6%에서 분업 직후 45.2%까지 증가하였음.
○ 분업 직후의 조사와 최근의 조사가 모두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상기
할 때 조사 방식의 차이가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의약분업에 따른 제약산업의 실태 변화 및 의약품의 질적 변화

□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사용 양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고가의약품의 사용량이 크
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험재정 악화의 일 요인이 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
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품질의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의약분업 실시 과정에서 대체 범위를 생동성 입증 품목으로 제한함에 따라 생동
성 시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생동성 시험을 통해 양질의 제너릭 의약품
에 대한 선호를 확산함으로써 유통되는 의약품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허용범위가 생물학적 동등
성 입증 품목으로 한정됨에 따라 단기간내에 생동성 시험 실시 극대화를 위하
여 의 약계가 공동 참여하는 25그룹을 구성하여 1차년도 24개 성분 405개 품
목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사업으로 생동성 입증 품목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
침을 발표한 바 있음.
□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약효 재평가 차원에서 생
물학적 동등성 입증 시험을 받은 제품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4.0%의 기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생동성입증 시험을 받은 제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생동성 입증 시험을 받은
제품이 평균 3.6품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1억 5천만원 가량을 생동성 시험
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업체 규모별로 의약분업 이후 생동성 입증 시험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
중을 살펴본 결과 3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생동성 시험을 받았다고 응답
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생동성 시험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으로 보임.
□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빈도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에서 우세를 나타냄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에의 투자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미래의 국민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약품의 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에서 역시 장기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제품을 비롯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상이익률이 급증하는 등 품질경
쟁력을 확보한 기업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명암이 확연히 구분되는바, 우수
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함.
○ 분업 이후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수익성도 호전됨으로써 연구개
발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의약분업이 제약업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분업 이
후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변화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6.0%였고, 연구개발비 투자액을 증액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44.0%였음.
○ 분업 후 연구개발비 투자액을 증액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중 연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8% 정도라고 응답하였음
○ 분업 후 연구개발비에 별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중 연구
비 비중이 평균 2.4%로 나타났음
□ 연구개발비를 중점 투자한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41.9%의 응답자가 개량약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2.3%는 신약개발을 중점투자항목으로
응답하였음.
○ 중점 투자 항목을 신약개발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9.57%로 분업 이전부터 이미 연구개발비 비중이 큰 기업이었음. 이들 기
업의 분업 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평균 15.0% 이었음.
○ 반면 개량약 개발이 중점 투자항목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연구
개발비 비중은 평균 4.33%였고, 분업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평균 45.33%였음.
○ 이를 볼 때 신약개발을 주안점을 둔 기업의 경우 투자 결정 자체가 시장의 장
기적 전망을 보고 이루어지는 만큼 분업후 변화된 시장환경에 그다지 큰 영향
을 받지 않은 반면, 개량약 개발과 관련한 투자는 분업 후 의약품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의 시장 환경 변화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수단으로서 채
택되었음을 알 수 있음.
Ⅴ. 의약품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효과 추계

□ 의약분업 실시로 야기된 의약품 소비행태 변화, 특히 소비자 선택에 의한 전문
의약품 사용 금지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 감소에 대한 국민건강증진 효과
추계 모형을 제시함.
○ 의약분업의 비용-편익 모형을 사회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 중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비용과 편익 항목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몇 개
항목에 대해 시범적인 추계를 실시함.

1. 비용 - 편익 모형

□ 의약분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별로 발생한 비용과 편익 항목중 상호간에 비용이
이전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과 편익중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항목만으
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였음.

2. 의약품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효과 추계

□ 시범적 추계 대상 비용과 편익
○ 문헌고찰 결과에 근거한 가정하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약물 오남용 감
소로 인한 건강 향상 효과를 계량화해 보았음.
○ 아울러 의약분업으로 얼마나 불편하게 되었는지를 시간 및 교통비용, 이를 통
합하여 CVM 방법 적용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음.
불편비용은 의료이용자 대상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조제를 위해 교통수단을 추가로 이용하게 된
환자는 전체 응답자의 4% 정도에 불과함.
전화설문 응답자의 60.8%가 원외처방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응답하였고, 시간
이 덜 걸린다는 경우도 2.8%가 있음.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의 평균증가시간은
24.7분,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에는 평균 17.3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
으로는 원외처방으로 평균 14.5분 정도가 더 소요됨.
전화설문 응답자의 70.8%가 원외처방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은 불편 제거를 위해 평균 874원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
하였음. 응답자의 1.2%는 원외처방으로 더 편리해졌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 127원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이용 증가는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발생시키지만 측정의 제약성 때문에
편익은 산출하지 않았으며, 비용만 측정하였음.
○ 비용－편익 항목으로 구성된 모형은 의약분업의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논리적
틀의 의미는 갖지만, 모형에 포함된 항목중 추계가능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
한 항목이 편익 -비용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존재함에 따라 완결된 비용－편익
결과를 산출하기는 어려움.
Ⅵ.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 의약분업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약분업
의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핵심은 의약품 사용 적정화 방안
으로 볼 수 있음.
□ 의약품 사용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 적정화 방안
을 모색함.
1. 의사 처방의 적정성 향상 방안

□ 연구결과 의약분업이후 처방량이 줄어들고 항생제 처방율도 감소하고 있으나 아
직까지 서구 다른 국가에 비해 처방의약품 수가 많고 항생제 처방도 많은 상태
임.
□ 처방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율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의약품 사용평가, 주기적 정보 환류 등의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 이러한 처방 적정성 향상 방안들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비교적 단기간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임. 따라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처방적정성 향상 방안
○ 처방 적정성 문제의 심각성과 지침개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우선 대상 질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질환이나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함. 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오남용, 퇴행
성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주사제 오남용, 소화제 오남용 등을 중심으
로 하는 것이 용이하며 효과도 클 것임.
국가적인 수준에서 처방적정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000년 후반기부터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약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별로 구분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처방변화에 대한 교
육자료 및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를 보완하여
질병별, 의사별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해야 함.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의사의 처방행태에는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단일한 개선방안으로는 처방적정성을 효과적
으로 개선할 수 없음을 의미함.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에 대한 교육,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적 규
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약사의 복약지도, 약력관리 활성화 방안

□ 의약분업이후 약사의 업무가 복약지도 및 약력관리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복약
지도 수행율이 분업전에 비해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복약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봉투에 간단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고 마
는 형식적인 복약지도 경향을 탈피하여 구두로 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복
용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환자에게는 복약지도지 등을 이용하여 서면정보제공을 시도해야 함.
○ 아직까지 약력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임상정보의 부족이었음.
○ 따라서 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약국 약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질 높은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3. 국민의 의약품 적정사용 방안

□ 단골의원과 단골약국 갖기 캠페인 전개
○ 단골의원과 약국을 가질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노약자들에 대한 중복투약 방지, 약력관리 및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미리 팩스 등으로 단골약국에 처방전을 보냄으로써 처방전 분실
을 방지할 수 있고 대기시간을 단축하며 환자가 필요한 시간에 약국에 갈 수
있음.
○ 약사와 환자의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항생제 및 주사제와 같은 대표적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건강위해를 알려주고 국민스스로 주사 안놓고 주사 안맞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
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