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김장관, 응급피임약 일반약전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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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김장관, 응급피임약 일반약전환 논란


[ 2002년 10월 09일 06시 03분 ]

노레보 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한 김성호 복지부장관의 발언이 불씨의 단초.

구체적 추진 일정이 서면으로 발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벌써부터 술렁인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산부인과학회 고위 관계자는 펄쩍 뛰었다. 기존에 이미 다 결정난 사안을 왜 다시 논의하느냐며 어리둥절했다.

지난해 전문약으로 분류 결정이 나기까지 노레보정은 보험재정난과 도덕적 문제, 여성환자의 자궁질환 위험은 물론 소위 '밥그릇 싸움'까지 곁들여 논란을 거듭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결국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은 전문약으로 분류돼 국내 시판이 승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김홍신의원은 임신여성 6명중 1명이 유산하고 비공개자료까지 합하면 연간 낙태시장이 무려 6천억원에 달한다고 국감에서 폭로했다.

낙태시장이 가지는 경제적 이윤동기가 연간 수십만건의 낙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도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들은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판매시장이 엄청난 노레보정을 일반약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성문화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낙태율이 높은 원인은 '응급피임약이 전문약이기 때문'보다는 '성교육 미비와 도덕성 부재'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들 관계자는 "계속된 건보재정난이 이번 일반의약품 전환 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성문화 개선을 위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레보정 일반약 전환과 관련, 기자가 취재를 끝내자 산부인과학회 고위 관계자는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해졌다. 이번 김 복지부장관의 발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