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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입원료·조제료 인상여부 관심집중
[ 2002년 10월 09일 13시 18분 ]
병원계가 내달 초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 등의 조정내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환자 감소 및 의사 이직 증가 등으로 병원 도산이 가속화된 상황서 내년도 수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병협이 당초 17일 추진할 예정이었던 병원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궐기대회를 지난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연기한 것도, 정부가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집단행동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병원계가 요구하는 수가조정의 핵심은 입원료와 병원 조제료 인상이다.
입원료의 경우 원가의 18∼34%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집중치료실·신생아 집중 치료실은 수가가 원가의 24%에 그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조제료 역시 입원환자는 250원, 외래환자는 830원으로, 약국 조제료 2,040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 병원계 주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전체 의료수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병원의 수가 인상과 의원의 진찰료 인하는 일정부분 맞부딪칠 공산이 커 정부가 병원계의 주장을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9일 "수가 조정은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리는 것이 돼야한다"며 "일률적인 인하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수가 조정"이라며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원계는 이밖에 최근 정부가 밝히거나 추진중인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 허용 △요양병상 전환 병원에 대한 자금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수 축소 △의원 소액진료비 정액제 폐지 △전공의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등이 환자 유입증가 및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후속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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