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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심의委에 병원계 참가" 재요청
[ 2002년 10월 08일 01시 10분 ]
병원협회는 8일 의료급여 사업의 논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병원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의료급여비용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전체 급여비용중 56%를 치지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등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병협 대표가 배제돼 있어 관련 정책에 병원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위원회 구성 비율이 학계와 공익대표로 치중돼 있어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의견 개진이 안되고 있다'며 병협 추천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사회 1명, 약사회 1명, 학계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보건산업진흥원 1명, 정부측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지만 홀수로 구성될 경우 투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병협의 의견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는 이에앞서 지난 2월 위원회에 병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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