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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 2002년 10월 08일 03시 34분 ]
빠르면 이달말부터 대학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이 공포되는 이달말부터 해당 기관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대상에서 대학부속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을 제외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이며 납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병협이 지난해 의료기관이 공익사업체임을 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대학병원 등에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일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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