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대선 활용 의약분업 철폐 전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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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선 활용 의약분업 철폐 전략 가속


[ 2002년 10월 08일 13시 09분 ]

의료계가 올 대선 국면을 의약분업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올해 대선 정국에서 의약분업 재검토 및 선택분업 전환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아래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및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압박공세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모 국회의원에게 현 정부의 보험재정 문제 및 의료제도 개혁의 모순점과 개선대책을 담은 문건을 전달하고, 대선 공약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약분업 철폐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및 문제점들을 수집해 놓고 있는 가운데, 대선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대국민 폭로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 대선 국면을 놓칠 경우 앞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대선 전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를 잘 모르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 의료제도에 대한 수술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정치권을 활용하는 것은 대선이 끝나면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상진 의사협회 회장은 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올해 대통령 선거 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의약분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틀을 닦아 대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회장은 또 "정부 및 시민단체측이 수가를 인하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이해관계를 떠나 단결력과 협상력을 높여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