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대정원 2004년부터 단계적 감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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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대정원 2004년부터 단계적 감축 확정


[ 2002년 10월 10일 13시 10분 ]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05년에 의대 정원외 편입학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신복 차관은 10일 의발특위에 참석해 교육부의 의대정원 감축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의료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감축의지를 피력한 상황이어서 복지부와 의발특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관은 의발특위가 건의한 2003학년도 입학정원 10% 일괄감축 건의안은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고,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원감축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발특위가 입학정원 감축의견을 냈지만 교육부는 정원범위에 신입생 뿐만 아니라 정원외 편입학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 입학정원과 정원외 학사편입학 등 현 입학정원 3,253명의 10%인 325명을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전국 41개 의대학장회의에서 2004학년도-입학정원 173명 감축, 2005학년도-의학전문대학원 비전환 의대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 114명 감축, 2006학년도-정원외 입학정원 38명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같은 기본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차관은 대학별 감축방법에 대해 "모든 의대 정원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정원이 40명인 의대는 4명을 줄여야 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원 규모에 따라 2%, 4%, 8%를 줄일 계획이다"고 말해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감축폭도 커질 전망이다.

또 의발특위의 학사편입학금지 요구와 관련, 김 차관은 "현재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도단계인 점을 감안해 2005년에 이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협 신상진 회장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발특위가 전문가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2003년도 입학정원을 10% 일괄감축할 것을 건의했고, 교육부장관도 2003년도에는 어렵지만 2004학년도에는 반드시 특위안대로 줄이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발특위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감축안을 최종확정, 발표할 경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의발특위 위상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