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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수술 DRG, 입원환자 많은 6개수술 타당"


[ 2002년 11월 19일 03시 33분 ]

정부가 일부 통원수술(Day surgery)에 대해 DRG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술은 후두수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입원비중이 높은 수술그룹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복지부에 보고한 '통원수술 포괄수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선민)'에 따르면 입원수술이 많은 그룹에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가 많은 수술에 통원수술 DRG를 도입하면 재정과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원수술 DRG 도입이 바람직한 입원 통원수술그룹은 후두수술과 경피적 척추성형술, 반월상 연골수술(양측), 반월상 연골수술(단측), 폐쇄성 핀 고정, 주요 유방수술 등 6개 수술을 예시했다.

진흥원이 이들 수술에 대해 2~3일 입원의 100%, 4일 이상 입원의 25%가 통원수술로 이전되는 것을 가정해 원외처방약제비에 DRG수가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입원기준으로 설정한 결과 공단 부담이 27억여원, 본인부담이 6억3천여만원 줄었다.

원외처방약제비를 DRG수가에서 제외하고, 본인부담을 입원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단 부담이 26억여원, 본인부담이 6억2천여만원 감소했다.

그러나 외래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출하면 17억여원 늘어났고, 공단 부담은 50억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은 입원수술을 통원수술로 전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외래 진료비와 3일 이하 입원 진료비를 평균해 통원수술 수가를 적용했다.

강길원 연구원은 "현 상태에서 입원비중이 큰 수술을 통원수술로 전환하면 상당한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이같이 수가를 산정하면 행위별보다 높아 보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유리할 수 있다" 밝혔다.

이와 함께 DRG 지불제도가 적용되는 질병군 중 통원수술 도입이 필요한 질병군으로는 1일 입원이 60%가 넘은 수정체수술, 단안과 1일 입원이 30%에 가까운 기타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이 꼽혔다.

다만 진흥원은 기타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은 DRG 적용 이후 외래수술 상당수가 1일 입원수술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나 외래 진료가 많은 수술들을 통원수술로 재분류하고 수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외래비중이 큰 기타 외안수술, 비골골절 정복술, 결장경 및 에스상결장경 시술, 관절 도수정복술, 창상봉합술, 정관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 화상치료 등 8개 그룹은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격차가 커 통원수술 수가를 높이면 재정부담과 환자 본인부담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