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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9년이후 의료기관 193곳 고발
[ 2002년 10월 13일 13시 45분 ]
지난 99년이후 3년 6개월동안 불법 의료광고 행위로 고발된 병의원 및 한의원이 19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광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과대 및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조치된 의료기관은 의원 162곳·병원10곳·한의원 21곳 등 193곳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9곳을 비롯해 △부산 52곳 △울산 13곳 △충남 10곳 △경기·경남 각 8곳 △대구 7곳 등으로 나타났다.

고발사유로는 과대광고가 1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광고범위 일탈 및 위반 26곳 △(의료)광고위반 13곳 △허위 광고 7곳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 행위 5곳 순으로 나타났다.

고발된 곳중 105곳이 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았으며, 43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료실] [국회]99년이후 의료법상 의료광고 단속현황(xls)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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