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미용성형에 부가세…다음 칼 겨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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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미용성형에 부가세…다음 칼 겨냥 어디


[ 2002년 10월 13일 13시 32분 ]

성형외과 의사들은 의사들 내부 사회, 특히 개원가에서 때론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 되곤 한다.

경제 상황과 밀접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보험 항목이 많아 다른 진료과 의사들은 이들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며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과목 잘 선택해서 떼돈을 번다는 것이며 이는 의약분업이후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대거 개원가 탈출과 성형외과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 상황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성형외과의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형평성이 무시되고 현실을 오도하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보는 의료계 시각이 비판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은 고소해마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고가의 시술료를 비롯 무분별한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시각이 깔렸다. 비록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과욕이 한 원인이었지만 이는 전체 성형외과 의사들을 향한 내부의 시각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 내부의 시각을 접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마음은 상당히 편치 못하다.

특히 일부의 잘못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곪아 터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미용성형 자체를 동료 의사이면서도 한 낱 외모지상주의와 연관시켜 사시를 두는 것에는 분개한다.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형술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선진국이나 다 같은 과정"이라며 "절실한 사람에게는 미용성형이 다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데 이를 도매금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또 이번 부가세 과세가 비록 미용성형술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그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과 의사들도 그 칼 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한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비만, 라식, 이쁜이 수술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과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저 지금 이 일이 남의 일이겠지 박수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방향 확대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측면은 부가세 과세이후 환자들한테 실제로 부가세를 추가해서 시술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용성형의 경우 비보험이어서 정액제라기 보다는 환자와 의사가 가격을 조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할인된 값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환자한테 추가 부담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항변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할인 값을 세무서에 신고해도 세무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중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명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우리들이 잘못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성형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는데 이 모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심적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