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용익·조홍준 징계' 당위성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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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징계' 당위성 공방 치열


[ 2002년 10월 15일 02시 55분 ]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윤리위원회를 자신들의 이해를 위한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켜 자신과 목소리를 달리하는 정책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파시즘적 야만'의 전형인 것이다"(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훌륭한 선배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1∼2년간 회원자격 정지라는 상징적인 징계가 어떻게 무자비한 폭력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를 파시즘과 야만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편견과 파시즘의 정수로 생각된다"(소아과 개원의 양돈규 원장)

의협 윤리위원회의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징계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국내 한 일간신문의 독자토론 코너를 통해 현직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논란의 발단은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가 지난 11일자 한계레신문 독자토론 코너인 '왜냐면'에 '모든 의사들에게 참회와 개혁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협 윤리위원회 징계를 비난한데서 시작됐다.

신 교수는 한계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날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이번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파시즘적 야만'이라 규정하고 규탄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신 교수는 또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의사출신이지만 의사의 이해가 아닌 국민적 이해에 우선하려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보건정책가다"며 "그들은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겁이 나서 못했던 일을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결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온 국민과 합리적 이성의 신 앞에 불법, 과잉 진료로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불법을 알면서도 그가 나의 스승이고, 아끼는 동료이고,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유로 침묵해온 유치한 동료애를 고발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소아과 개원의인 양돈규 원장은 15일자 한계레신문 왜냐면 코너에 '천박한 '의리'를 고발한다'라는 글을 기고, 신 교수의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 원장은 "두 교수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의약분업을 기획하고 주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두 교수는 재정절감, 의약품 오남용 감소, 국민건강 증진, 개혁이라는 논리로 이 제도를 주도, 추진하였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명백한 오류임이 밝혀졌지만 그들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그 실패를 의사들의 반대투쟁에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파시즘의 폭력과 야만으로 매도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라며 "윤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1∼2년간 회원자격 정지라는 상징적인 징계를 파시즘과 야만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편견과 파시즘의 정수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정책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권력과 언론의 핵심에 있는 것은 두 교수와 인의협 등의 시민단체이지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힘없는 의협이나 의사들이 아니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은 그 교수들"이라고 강변하고 신교수의 글은 '이성을 잃은 천박한 의리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