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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조제 시행방안 재정절감 불투명"
[ 2002년 10월 15일 01시 45분 ]
참여연대는 15일 정부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은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데 한계가 많은 반면, 환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참조가격제가 약제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가를 새로 신설해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만드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참조가격제로 인한 재정절감은 불확실한 반면, 수가신설로 인해 새로 발생할 추가지출은 확정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는 비싼약을 선호하는 환자들 때문이 아니라 약가관리 부재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참조가격제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성분명 처방이나 공단 가격 입찰제, 총액예산제 등 재정절감 방안은 왜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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