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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조가격제, 의약계 설득용" 비난


[ 2002년 10월 16일 02시 42분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해 "의약계를 설득하기 위해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 환자 부담을 늘이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정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강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중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여전히 부재한 채, 어처구니없게도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약계를 설득하기 위해 약품정보제공료라는 수가를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약제비 증가원인에 대해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관행과 정부의 약가관리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참조가격제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을 줄이는데 한계가 많은데 반해, 환자 부담증가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절감이라는 정책 효과도 불투명하다"며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보험재정을 축내서라도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약가재평가 시행과 의료계의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던 약속이행부터 하길 바란다"며 "보험급여 여부를 보험공단이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규제하는 약가계약제(약가입찰제)와 총액예산제 등 종합적인 약가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14일 논평을 내어 "참조가격제가 약제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가를 새로 신설하여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만드는 것은 모삼모사식 정책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참조가격제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단가격입찰제, 총액예산제 등 재정절감 방안을 왜 고려조차 않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