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병리과 등 전공의 수급 불균형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가 일부 인상되고, Full PACS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의 적정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논의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균형을 위해 마취과와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구강외과 등 5개과의 수가개선 검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에 대해서는 현행 수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안을 냈다.
Full PACS 수가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 20~50%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응급의료관리료는 10%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방문당 정액수가는 물리치료 등 단순반복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만 적용하고 차등수가를 방문당 정액수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심의결과를 건정심위에 상정, 내년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대 박은철 교수가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 상대가치 연구용역을 중간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차기회의로 연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