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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국제표준화·인허가제 개선 절실"


[ 2002년 10월 21일 02시 46분 ]

국내 의료용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제품 표준화 및 인증 획득,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허가제 개선등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원석·이경민·김성민 연구원이 작성한 '의료용구산업 발전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용구 산업은 국제경쟁력 미흡과 무역역조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구조의 문제점=현재 우리나라 의료용구 산업은 낮은 기술수준과 의료장비의 수입의존으로 인해 무역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장비 및 고가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높아 무역역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해 국내 의료용구중 주요 수출 품목은 일회용주사기를 비롯해 콘돔, 봉합침, 수술용 고무장갑, 봉합사, 수액·수혈세트등 단순 저가제품인데 반해 수입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기기, 환자감시장치, MRI, 내시경, 자동생화학분석장치등 첨단 고가장비 위주였다.

이와 함께 의료용구 사용자인 의사등이 생명을 다루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통계적으로 안정성 우위에 있는 외국 유명제품을 선호하는 특성도 국내 의료용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정책 분야 문제점=의료기기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판매한 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인 병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의 낭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자화 및 정보화를 동반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기 및 관리 표준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편이다.

이밖에 의료용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해 관련 기술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공학 인력등 관련 산업체의 인력확보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의 문제점=국내 의료용구 관련 기업중 50% 이상이 연간 생산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이 단순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밀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의료기기 생산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저위 기술제품의 국산화 및 첨단기술 확보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틈새시장 및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아울러 내수시장에서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보증을 강화하고, 국제 수준의 제품 표준화 및 인증 획득,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허가제 개선등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