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대선 앞두고 대정부 압박수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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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선 앞두고 대정부 압박수순 가동


[ 2002년 10월 22일 14시 15분 ]

12월 대선 및 오는 27일 의협의 '의약분업 철폐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계가 일간 광고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비판을 재개한 가운데, 정부가 광고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는 '대선'이라는 고리를 매개로 대국민 호소 방식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8월 '소화기관용약 합의' 이후 잠복했던 의-정간 대결국면이 표면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협이 모 일간지에 게재한 '부산에서 70대 생활보호대상자 자살'이라는 광고에 대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간지 광고에서 '의약분업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 국민의 부담은 대폭 늘고, 의료혜택은 계속 줄이고 있다'며 '결국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서민, 노인층, 만성병환자들이 의료기관이용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제도가 현행 의약분업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기야 지난 7월 31일, 부산에 사는 70대 생활보호대상자가 목을 매 숨졌다'며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보재정이 파탄나자, 노동력을 상실한 생활보호1종 수혜자에게까지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축소한 까닭'이라고 밝혀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비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광고에서 언급한 70대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급여1종 대상자로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재정은 전액 정부예산 부담이므로 건강보험재정과는 별개 재정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확인결과, 단순히 의료비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자 개인의 자살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연결시킨 것은 사실을 왜곡·오도시킨 것이며, 국민감정을 부추겨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현정부와의 대결 축을 형성하는 한편, 의약분업과 관련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위해 각 대선후보의 공약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시키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한 광고전도 수위를 조절하며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광고전은 시작에 불과하며, 보다 폭로성 내용 위주로 정부를 압박해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 역시 대선 정국에서 우물쭈물 할 경우 현행 제도가 후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