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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구 병의원에 내국인 제한" 비판
[ 2002년 10월 25일 01시 03분 ]
박병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경제특구에 설치되는 의료기관 등에 내국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박 국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병원경쟁력 연구회 주최로 열린 조찬 포럼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특구내 요양기관에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시설'임을 표시토록 했다"고 설명하며 "특구내 학교의 경우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구내에 외국산업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수가 등 각종 규제요소를 없애야 병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나마 특구내 요양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내 수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국장은 "중국이 한의학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있을 뿐 현재 외국의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경쟁의 원칙을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사의 경우 투자수익(의료행위에 대한 수익)과 자본수익(시설투자에 따른 수익)이 섞여있다"며 "의사는 병원의 투자 등에 매달려 있으면 안되며, 의사와 병원은 기능분담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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