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27집회 총력-의정관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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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집회 총력-의정관계 주시


[ 2002년 10월 25일 15시 54분 ]

전국의사궐기대회가 2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협은 참여인원을 점검하는 등 집회준비로 분주한 분위기다.

특히, 의협은 궐기대회 이후 대선 의료정책평가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대선정국을 활용한 분업철폐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10·27 집회의 명분이 약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환산지수 계약을 앞둔 상황을 감안, 의정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25일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개원의와 병원 봉직의, 전공의, 16개 시도의사회 회원을 포함해 3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마저 붕시키고 있는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의약분업 철폐를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7일 궐기대회에서 대정부 요구를 통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관계법령을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의약분업 정책수립 책임자 처벌,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협은 이날 대선의료정책평가단을 발족해 보건의료정책과 대통령 선거국면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궐기대회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분업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철폐하자고 주장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의협이 의약분업 철폐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원 진찰료 인하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계약을 앞두고 정부 압박카드로 이번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병협은 이날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병원 의사들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병협 관계자는 "일부 의협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약분업 전면철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소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