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27 의사집회 이후 의-정 갈등 심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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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의사집회 이후 의-정 갈등 심화 조짐


[ 2002년 10월 28일 02시 35분 ]

의협이 의약분업 철폐와 수가인하 강력 저지를 선언함에 따라 올해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계약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27일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 투쟁과 함께 대통령 후보의 의료정책과 투표 연계, 수가인하 저지 등을 선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를 인하하려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안이 처리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실시 2년, 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돼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후 개원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병원은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혀 의원과 약국 관련 수가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2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연구용역결과를 초대로 점수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따르면 진찰료는 8%선에서 인하하는 대신 입원료를 24% 정도 인상하고, 진찰료 가나다군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건정심위는 지난해에도 수가를 인하하되 상대가치점수가 왜곡돼 있는 병원 입원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진찰료 인하문제가 의정대립으로 비화된다면 내달 15일까지 체결해야 하는 공단-의료계간 2003년도 수가계약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 10·27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의-정간 대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