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약품비 포함)이 2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약분업 전후 진료비 비교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조9,205억원으로 의약분업 전인 2000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병원 28.0%, 종합병원 5.7% 늘어났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3% 감소했다.
급여비용에서 약품비를 제외할 경우 △의원 63.7% △병원 46.0% △종합병원 29.4% △종합전문요양기관 7.4% 늘어났다.
기관당 요양급여비는 의원 1억3,000만원(39.74%↑) △병원 6억4,100만원(22.55%↑) △종합병원 35억4,600만원(29.08) △종합전문요양기관 216억7,700만원(9.89%) 증가했다.
특히, 전체 의원의 57.4%인 8,698곳의 수입이 50% 이상 늘어났으며, 70%이상 증가한 곳도 45.9%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과 고가약 처방 증가로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의원등의 진료수입 측면을 고려해 진료수가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가치 연구결과 의원의 진찰료는 현행 초·재진료가 8.7% 고평가 됐으며(가중평군 기준) 병원의 입원료는 현행 입원료에 비해 24.4%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가계약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