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의 수가는 5%내외 인상되는 반면 문전약국은 최소 10%이상 인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28일 발표된 상대가치 용역연구자료를 현 환산지수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처방일수가 늘어날수록 인하폭이 커져 90일분조제시 현행 16,760원에서 10,070원으로 최대 40%의 수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일수가 적은 경우 1일분 처방조제시 현행 2,920원에서 3,140원으로 7.5% 인상, 3일분 조제시 현행 3,450원에서 3,620원으로 4.9%인상돼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네약국의 경우 조제수가 3% 상대적 고평가 분석에도 불구 약 5%내외의 인상요인이 있는 반면 문전약국은 최소한 10%의 수가가 조정돼야 한다는 결과로 약사회와 정부간의 협상시에도 수가인하가 대형문전에 집중될 것임을 암시했다.
각 수가항목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관리료가 현행 상대가치점수 14.61(790원)에서 11.16(600원)으로 25% 인하, 기본조제기술료가 6.92(370원)으로 62% 인하됐다.
또 조제료의 경우 1일분 1,400원에서 1,370원으로 3%, 3일분의 경우 2,020원에서 1,810원으로 11%, 30일초과시 9,500원에서 6,270원으로 34%인하되는 등 일수가 증가할수록 인하폭이 커진다.
외용약 조제는 현행 1,500원에서 1,370원으로 8%로 인하되고 내복약 동시조제시 50%는 그대로 존치된다. 또 6세미만 소아환자도 기본조제기술료에 3.84% 가산하던 것을 3.72점가산으로 10원정도 소폭 낮아졌다.
반면 복약지도가 270원에서 510원으로 88%인상되고 약국관리료가 1일분 기준 90원에서 520원으로 477% 인상돼 점진적으로 인하폭이 축소돼 28일분부터는 현행 2,430원에서 1,800원으로 인하된다.
결국 약국관리료는 90일분이상의 경우 5,830원에서 2,550원으로 최고 58%까지 떨어진다.
이같은 수가조정 결과만 놓고보면 전체평균 처방일수 약 5일보다 평균처방일수가 낮은 동네약국이나 의원급 주변 약국의 경우 오히려 수가가 인상될 요인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문전약국의 경우 이같은 동네약국의 인상요인과 3% 고평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인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30일 처방조제시 현행 8,450원에서 7,500원으로 12%, 30일 초과시 13,336원에서 9,320원으로 31%, 90일분이상의 경우 최고 40%까지 인하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다.
아직 용역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환산지수가 현행 53.8원보다 소폭이라도 인상될 경우 동네약국의 수익증가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반면 대형약국은 인하폭을 소폭을 줄이데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산지수가 인하되더라도 동네약국의 경우 이같은 연구결과대로라면 피해는 사실상 전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약사회측은 현환산지수 53.8원을 적용, 약국의 연간 수가총액 1조 7~8천억에 대비할 경우 500억이 넘는 수가가 고평가됐다는 분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국간의 수익격차를 줄이는 결과가 도출된데다 의원급에 8.9%가 고평가됐다는 연구자료를 고려할 때 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