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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가인하·구조개혁 검토" 주장
[ 2002년 10월 28일 08시 34분 ]
참여연대가 올 하반기 수가계약에 수가인하와 수가지출구조를 합리화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8일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수가인상으로 인한 것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무리한 수가인상이며 이를 위해 수가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복지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64% 증가했으며 의원중 16.2%는 수입이 100% 이상 늘었으며 수입증가가 건보재정악화의 원인이고 의약분업 이후 집단시위 때마다 올려준 수가와 고가약 처방 관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이 통제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회사의 수익증가로 옮겨갈 뿐"이라며"국민들의 보험료 지출과 정부의 역할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를 포함,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과 재정 건전화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총액 예산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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