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내달초 진찰료 인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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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달초 진찰료 인하안 처리


[ 2002년 10월 28일 14시 07분 ]

정부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낮추는 대신 입원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2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거쳐 내달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03년도 상대가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일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중간연구결과를 보고해 연구 전반을 검토한 뒤 최종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건정심위에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정심위에 점수 개정안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구용역안이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날 연대의대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요양기관의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의 적정수준을 평가한 결과 현행 의원 진찰료가 8.7%, 약국 조제료가 3% 각각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반면 입원료는 상대적으로 24.4%나 저평가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의료계와 약계의 대응방향도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의협은 "작위적인 자료를 이용한 수가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가나다군별 진찰료가 통합진찰료로 전환되면 현 가나다군별 점수 조정폭이 군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치과나 약국은 상대가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협회간에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낼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체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해 이같은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두고 의료계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이전에는 외부에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29일 예정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하루 미루고 갑자기 연구결과를 언론에 발표, 정부가 수가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기획단에서 연구결과를 우선 검토해 수정보완한 뒤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먼저 발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자극해 향후 수가계약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