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감기진료비 부정청구 의원 적발…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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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진료비 부정청구 의원 적발…조사 확대


[ 2002년 10월 30일 09시 28분 ]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감기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 의원 20곳과 평균이하 의원 14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편 결과 진료비를 높게 청구한 의원 20곳 가운데 15곳에서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1일분씩 처방하거나 타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는 의원에 대한 실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부정청구 의료기관들은 감기를 기관지염으로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해 중질환으로 병명을 왜곡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려왔으며, 일부 의료기관들은 감기에 별효과가 없는 항생제 처방을 남용하는가 하면 먹는 약과 주사제 병용투여, 의약품 과다처방 등으로 보험재정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의원 등 8곳은 과잉청구를 은폐하기 위해 감기 환자 대부분을 중증 감기질환인 기관지염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왔고, K이비인후과 등 25곳은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이 복합된 것처럼 병명을 부풀려 청구해 왔다.

S의원의 경우 감기환자를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청구한 비율이 84.5%에 달했지만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이하인 O소아과의원은 전체 환자의 80.9%가 감기나 상기도염 등 한가지 병명으로만 청구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서 항생제 주사 등의 청구내역을 인정받기 위해 특정 약제를 처방하면 실제 병명과 관계없이 급성세기관지염 등 중증 감기질환으로 자동 청구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실사에서 과잉·편법 진료행위도 적발됐다.

K내과의원은 수진자 평균 내원일수가 2.87일에 달했고, 처방건당 투약일수가 1일분이 64%, 2일분이 33%, 3일분 이상이 3%에 불과했다.

반면 적정진료를 한 O내과의원은 수진자 평균 내원일수가 1.56일에 1일분 처방이 2%, 2일분이 75%, 3일분 이상이 23%로 수진자당 평균진료비가 K내과의원 3만908원보다 훨씬 낮은 1만7,1117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번 실사에서 중증질환으로 왜곡청구가 심한 의원 3곳과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 의원 1곳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부정청구가 확인된 1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기환자에 대해 먹는 약을 1일분씩만 처방해 의원에 자주 오게 하거나, 대다수 환자에게 항생제 등의 주사를 맞도록 해 다른 의원에 비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병명왜곡의 자율적 시정과 감기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환자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곳에서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을 10% 줄이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자료실] 동네의원의 감기환자 진료비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