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의·정 분업 공방 가열…회복불능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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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정 분업 공방 가열…회복불능 치달아


[ 2002년 10월 30일 14시 48분 ]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 힘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정확한 통계가 입증되지 않은 수치놀음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강력 제기하지만 정부 역시 의협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또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이면서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 결의대회 다음날인 지난 28일 상대가치연구 중간 결과 보고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 진찰료가 원가보다 8.7%, 약국 조제료는 3% 높고 병원 입원료는 24.4%가 낮게 책정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29일자 각 언론을 통해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대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건보재정중 외래 지출 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결과를 발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를 간접 뒷받침했다.

또한 30일 건강연대는 지난 8월 서울시 소재 병원 68곳·의원 131곳 등 의료기관 198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의료행태를 조사한 결과 재진 권유가 지난해 조사때 보다 9%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사회보험노조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원 한곳당 월평균 102건이나 허위로 청구해 127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에 십자포화를 던졌다.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맹공에 결의대회 개최에만 급급했던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 전략측면서 미숙함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가운데 나름대로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행보를 취했다.

의협은 복지부 발표에 대한 반박자료를 28일 발표한데 이어 29일 17개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수가대책특별위원회 열어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날 지역의사회중 처음으로 서울 동대문구의사회가 "정부의 악의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월1일부터 대선일인 20일까지 전면 휴폐업에 들어가자"는 초강경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의협은 31일 오전 외부 용역을 의뢰한 적정수가 도출 및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발표한 후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긴급 국건투 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의협은 또 이날 조선일보를 비롯 한국경제와 한겨례 신문에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를 대비시키는 광고를 게재, 의약분업후 실질적으로 약국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강조해 의원급 타깃의 정부 발표를 반박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 같은 대응방안외 각 지역별 및 개원의협의회별로 수가인하에 따른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오는 11월1일 진찰료 인하 방안을 다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에는 의정간 공방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