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연대를 비롯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31일 복지부의 일일재정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의 보험재정을 재추계한 결과, 기존에 발표된 복지부 추계에 비해 보험료 수입은 9,500억원 가량, 지출은 7천4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13조 4,160억원으로 이중 보험료 수입은 10조 164억원, 지출은 13조8,137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 한해 동안 국민들은 9천억원 이상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한 데 반해, 지출은 예상추계에 비해 1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복지부의 재정추계는 수가동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난 2월 2.9%의 수가인하가 단행돼 3천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이 이뤄져야 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지출은 7,400억원이 늘었고, 이 중 의약계의 수입인 급여비 지출은 3,400억원이 증가해 결국 수가인하로 인한 절감효과 3천억원을 더하면 재정지출은 1조400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보험료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인해 수입증가를 얻은 의약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인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